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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1.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
주말,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% 감면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.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고,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말과 공휴일 나들이 때 유용한 혜택이 되겠습니다.
* 방법 : 하이패스 연동으로 자동 할인 적용
(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자녀 차량 등록 필수
필요서류: 주민등록등본,차량등록증,다자녀가구확인서)
2. 대중교통 할인
2025년에 신설된 다자녀 혜택으로 대중교통비를 50%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처음 선보인 K 패스가 올 해부터 다자녀 가구에게 추가 환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되며 1일 최대 2회까지만 적립됩니다.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이용 금액의 50%만 적용(경기,인천은 해당되지 않음) 지급됩니다. 17개 시도 210개 시군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K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.
* 방법 : K 패스 카드 발급 받고 K 패스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완료
3. 교육비 지원
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비, 교재비, 수업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 학교를 통해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수업료가 감면됩니다.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.
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장학금 제도가 확대됩니다.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성적기준, 소득구간에 다라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또,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4.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
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국 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고 기회가 제공됩니다. 입소 신청 시에 배정 순위에서 최우선 혜택이 부여됩니다
5. 의료비 지원
세 자녀 가주의 자녀 중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의료비를 50% 추가 지원합니다. 지원 내용에는 중증 질호나 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가 포함됩니다. 다자녀 카드나 건강보험 적용 증빙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주택 매매 지원
다자녀 가구가 주택 매입 시 주담대 한도에 최대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보다 0.5~1%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7. 전세 자금 지원
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확대 지원합니다. 금리 0.5~1%를 인하 해주고 전세 보증금 상한액도 확대됩니다.
8. 소득세 혜택
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소득세 공제액 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추가 상향됩니다.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다자녀 가구임을 증빙하면 자동 반영됩니다.
9.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
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 특정 차량 종류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.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되고 등록세는 관할 지역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10. 건보료 경감
세 자녀 이상 가구의 건보료가 30% 감면됩니다. 건강보험공단에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하면 자동 감면됩니다.
11. 다자녀 카드 발급
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자녀 카드로 각종 혜택이 적용됩니다.
이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12세로 늘어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태아 15일(기존 10일), 다태아 25일(기존 20일)로 확대됩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 후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.